[미성년자성매매] 랜덤채팅에서 만난 중학생과 조건만남을 하여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익명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이제 막 20살이 되었다고 소개하며, 조건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성에게 얼굴 사진을 요청했고, 여성은 얼굴과 전신 사진을 여러 장 보내왔습니다. 예상보다 괜찮은 외모였기에 의뢰인은 조금 설렘을 느끼며, 두 사람은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난 여성은 사진과 많이 달랐고, 나이가 매우 어려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솔직하게 나이를 물어보았고, 여성은 자신이 14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먼 곳까지 온 상황이 아까워 결국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조건만남을 진행했고 관계 후 3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죄책감에 해당 어플도 삭제를 했지만 몇 달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우 놀란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맡은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된 상황이므로, 구속과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했습니다. 이에 당장 가능한 선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지 미리 준비하여 불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실제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을 혼자서 하지 않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중요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협의했습니다. 

양형 자료 및 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사유(초범, 피해자와 합의, 후회와 반성 등)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 단계 조력: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조력을 하여,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상황과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고,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