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15살 미성년자의 다리를 만지고 따라가서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버스를 기다리는 한 여학생을 보고 추행을 할 목적으로 버스에 함께 탄 뒤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후 여학생의 다리를 만졌고, 여학생이 내리자 함께 내려 뒤에 따라가면서 엉덩이까지 만졌습니다. 

이에 여학생은 112에 바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측은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cctv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고의성이 명백히 인정되었기에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장의 구속 및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며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돋주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고, 미성년자를 처음 추행 후 따라가 또다시 추행을 했다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최대한 집행유예를 목표로 두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수사단계 조력

경/검찰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한 뒤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완료

피해자측 보호자는 초기에 강력히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긴 노력과 노하우로 원만한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 조력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