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찜질방에서 누워있던 남성의 성기에 손을 올린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막차 시간을 놓쳐 인근 찜질방에 갔습니다. 이후 자리를 잡고 폰을 잠시 보던 중 옆에서 자고 있던 남성이 눈에 들어왔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남성의 성기에 손을 올린 것입니다. 

남성은 바로 일어나 무슨 짓이냐며 욕설을 하였고, 의뢰인은 당황하여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남성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동성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사건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고,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동성성추행 사건을 분석한 뒤, 최대한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목표를 두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동행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

피해자측은 매우 불쾌해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단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