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이성친구의 허리와 가슴을 찔러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성친구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서로 만나면 장난을 잘 치는 편이었는데, 한 날은 의뢰인이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이성친구의 허리부분과 가슴쪽을 만지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친구가 바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까지 사건이 커질 줄 몰랐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제 막 대학 졸업 후 취업준비 단계에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강제추행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조력

경찰조사에 동행한 뒤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단계 조력

각종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강제추행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