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복지센터에서 봉사를 한 뒤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복지센터 장애인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였는데, 실제로 그러한 적이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에 신속히 누명을 벗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고소인의 진술내용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였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신속히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의뢰인이 복지센터에서 봉사를 하던 중, 고소인과 잠시 부딪힌 적은 있었으나 그 외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적 없다는 점

2. 고소 또한 의뢰인의 의사가 아니었으며, 다른 봉사자가 이를 보고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이라며 고소를 해야 된다고 말하게 되며 보호자측에서 고소를 한 점

3. 센터 CCTV만 보더라도 의뢰인이 추행을 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4. 의뢰인은 고의로 고소인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는 바,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

등의 내용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주었고, 혐의가 인정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하게 누명을 벗게 되며 동주에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