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한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들어갔습니다. 

이후 해당 남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남성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곧바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핸드폰이 압수되면서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평소에도 이렇게 화장실 몰카를 자주 해왔었기에 중형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포렌식 과정에서 적발된 만한 여죄를 분석한 뒤 이를 어떻게 방어할지 전략을 세웠고, 아직 의뢰인이 20대 초반의 청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기소유예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조력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 조사 당일 입회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단계 조력

각종 양형자료 및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