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소 취하게 되었고 잠깐 담배를 피러 나갔습니다. 

이때 앞에 서있던 여성을 무의식적으로 껴안았고, 여성의 지인이 바로 항의를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건을 분석한 뒤, cctv에 상황이 모두 담겨 있었기에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선처를 노려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조력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도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단계 조력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외에 기타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