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회식에서 부하직원을 만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의뢰인 대리 기소유예 성공사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을 다음과 같은 상황을 거쳐 매우 난처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의뢰인은 회사에서 팀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남성

② 팀과 함께 단체로 단합 엠티를 간 저녁 회식자리

③ 만취한 의뢰인은 팀원 여성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름

강제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회사에서 한 팀을 책임지고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약 10년 간 근속하면서 성실히 일하였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친절하며 유능한 사람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팀장이 된 다음부터는 팀원, 그중에서도 신입사원들의 멘토로서 직원들을 꼼꼼히 챙겨 인기와 지지가 높았습니다. 의뢰인 이러한 부분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의 역할을 잘 해내갔고, 동시에 아내와 자녀를 위해 가장의 의무를 다하며 생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팀은 오랫동안 공을 들인 프로젝트를 마침내 성사시켰고, 이것을 치하하기 위해 회사에선 팀원 전원에게 보너스와 3일의 포상휴가를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침 분기별 회식이 아직이기도 했고 팀의 단결력을 진일보시키고자 휴가를 활용하여 1박2일의 단합대회 겸 엠티를 제안하였습니다. 팀원들도 기꺼이 이를 따라주었고 한 펜션을 빌려 즐거운 일정이 진행되었는데요.

그러나 저녁의 회식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자리가 자리인만큼 당연히 식사와 함께 반주가 들어갔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연거푸 술을 들이키다가 만취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의 의뢰인이라면 자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자신을 인지하며 적당히 마셨을 테지만 오랜 긴장이 탁 풀린 상태라 자신의 주량을 신경쓰지 않고 폭음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취해버린 의뢰인은 팀원 중 한 명인, 입사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거나 허리와 어깨에 팔을 두르는 신체접촉을 반복하였습니다. 다음 날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설명을 듣고 이미 전날 밤 택시를 타고 돌아가버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몇 번이나 사과를 했으나 상대방은 받아주지 않았고, 이것이 회사에 보고되어 직위 해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퇴사를 해서라도 사죄를 전하고 싶었지만 경찰에 성희롱으로 신고가 된 것을 알고 자신이 큰 처벌을 받아 경제능력을 상실하면 남은 가족들의 내일이 몹시 걱정되어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제추행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조력

●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잘못을 자백하였고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

●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고 협의 끝에 합의에 도달

● 성실한 가장으로 살아온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즉시 의뢰인을 위한 전용 솔루션에 나섰는데요. 의뢰인을 도와 경찰조사에서부터 조력, 모든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장에서 모든 징계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 피해자를 배려하여 출근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를 2차 가해가 이뤄지지 않게 조심을 기울이며 설득하여 합의금을 지불하여 처벌불원의 합의를 맺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경찰에 합의서를 제출한 뒤에는 의뢰인이 평소 무척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람임을 증언하며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고 간청하는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그 동안 한 번의 처벌 전력도 없이 살아온 점,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처벌을 받을 시 식구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위험이 찾아올 사실 등을 강조하면서 선처를 바랐습니다.

강제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