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게임 채팅으로 성적욕설한 의뢰인 선고유예 성공사례

통매음 의뢰인 선고유예

통매음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 찾아 온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건강 악화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의뢰인은 불안정한 정신상태였음

② 이런 불안함을 잊기 위해 온라인 게임을 시작

③ 팀원에게 모욕적인 성적 비방과 욕설을 하여 신고 당하였음

통매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의 남성으로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 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치료를 위해 당시 하고 있던 학업 등을 모두 멈추고 치료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꽤 긴 기간 휴학을 했다가 다음 학기에 복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소 늦은 나이에 이룬 것 없이 학교로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고 미래가 불안했던 의뢰인은 마냥 그날만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중에 돈도 별로 없고 친구들도 바빴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아야만 했는데요. 그러다가 눈에 들어온 것이 예전에 친구들과 밤을 새가며 즐겼던 온라인 게임이었습니다. 

게임을 다운 받은 의뢰인은 간만에 옛날의 향수를 느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며칠을 플레이하였습니다. 해당 게임은 다른 사람들과 팀을 짜 협동하여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장르였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팀끼리의 소통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로 인한 분란도 매우 잦아 보통은 게임 내부의 의사표시 도구로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너무나 게임에 몰입한 나머지 채팅을 자주 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하는 역할이었던 의뢰인은 어떤 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 팀원에게 강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성적인 비방을 수 차례 계속해서 날렸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그저 한 번의 분풀이에 불과했지만 이를 본 상대방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것을 사이버수사대 등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큰 위기감을 느끼고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통매음 규정

의뢰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신상정보등록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금 거절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처분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조력

●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

● 합의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음을 제시

●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 속에서 재범방지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주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의뢰인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실시한 상담에서부터 사건의 모든 정황을 세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 직후 해당 사건을 위한 전담 TF를 조직하여 증거 수집, 판례 탐색, 피해자 합의 등 다방면에서 의뢰인을 위한 맞춤 조력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표하였습니다. 친필로 자책과 사과를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당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변명의 여지가 없이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현재 불안감과 건강의 저하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임을 참작해줄 것을 각종 진단서와 치료기록과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즉시 연락하여 진심을 담은 사죄를 전달하였고, 적정 금액을 통해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그들 역시 의뢰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하지 않으리라 깊게 다짐하며 각종 성범죄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더해 주변 사람들이 써준 의뢰인이 평소에 예의바르고 성실하게 행동하였음을 알리며 참작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통매음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그 가족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 큰 기쁨과 감사를 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