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대중교통에서 앞사람에게 신체접촉한 의뢰인 합의성공 기소유예 성공사례

강제추행 대중교통성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① 평소 출퇴근을 위해 시외버스를 이용하던 의뢰인

② 만성적 피로가 쌓인 채로 퇴근 버스에 탑승해 선 채로 졸게 됨

③ 이로 인해 앞에 선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어 성추행 혐의로 신고

강제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 남성으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며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거나 취미 모임에 나가고, 그러면서 자기계발도 소홀히 하지 않는 성실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모종의 이유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직한 회사는 인근 다른 도시에 위치해 있었고, 의뢰인의 집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매일 통근을 위해 시외버스를 약 두 시간 가량 타야만 했으며 이것으로 인해 늘 피로가 풀리지 않아 피곤하였습니다. 자연히 저녁이나 주말에도 다른 사람들과 보내던 사교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이 일어난 것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야근을 하고 아침에 정상 출근을 했던 터라 평소보다 한층 더 피곤하였는데요. 또한 퇴근 시간 꽉 들어찬 사람들로 인해 덥혀진 버스 안 공기 때문인지 의뢰인은 심한 졸음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앉은 게 아니라 서 있었으므로 최대한 참아보려 했으나 결국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그런 의뢰인의 앞에는 사건의 피해자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졸기 시작하면서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고, 이로 인해 신체 부위가 앞사람에게 닿게 되었고 피해자도 그걸 느끼게 되었는데요. 한 번은 우연이라고 여길만 했지만 성기 부위를 자신의 허벅지쪽에 맞대는 일이 몇 번이나 계속되자 즉시 뒤에 있던 의뢰인은 추궁하였습니다. 정신이 퍼뜩 든 의뢰인은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려 해보았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한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성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처벌 전과 만큼은 막아보고자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 변호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규정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전자발찌 부착명령 /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보안처분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조력

● 모든 잘못을 자백하고 일관되게 인정, 크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피해자와 합의금을 통해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음

● 각종 재범 방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실을 제시

의뢰인의 가족의 도움으로 수임을 성사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해 즉각적인 조력에 나섰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골든 타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한데, 다행히 의뢰인은 이를 놓치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이 거짓 진술 없이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반성하고 있는 일관된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인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뿐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형사 사건, 그 중에서도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여겨지기 쉬우므로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당소의 경험 많은 변호인은 이를 주의하면서 피해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액수의 합의금을 통해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처벌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제공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다시 피해자와 마주칠 수도 있으므로 직장에서도 퇴사하였고, 성범죄방지교육을 수강하였음을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범 방지의 노력으로 보아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며, 다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의뢰인에게 부디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