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미성년자추행 1심 징역형 의뢰인 항소 집행유예 성공사례

 

 

청소년 성추행 집행유예

청소년 성추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가 본 사건에서 조력한 의뢰인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1. 피해자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캠핑장에 자주 오는 고객

2. 평소부터 둘은 사이가 좋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귀여워했음

3. 혼자 있는 피해자를 본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름

청소년 성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아내와 아들을 둔 평범한 가장으로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은 캠핑장 관리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방에 있는 직장에서 숙식하면서 늘 일에 열심이었고, 특성상 주말과 휴일에도 쉬지 못했으며 오히려 더 치열하게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을 쉬는 날에는 아내와 자식을 만나러 지친 몸을 끌고 서울까지 올라가 모든 여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아주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아버지이며 사회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뢰인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이 일하는 캠핑장에는 일명 장박이라고 하여 캠핑 사이트를 장기적으로 대여하여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있었는데요. 본 사건의 피해자는 그런 장박 가족 고객 중 하나의 딸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소녀로, 의뢰인과도 수 십번이나 마주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인사성이 좋고 성격도 밝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자식과 나이가 얼추 비슷한 피해자를 좋게 보아 간식을 챙겨주거나 칭찬을 자주 해주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의뢰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피해자는 의뢰인의 일을 옆에서 거들거나 심부름을 자처해서 하는 등 상당히 친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이 다른 장소로 외유를 나가고 피해자만 남아 텐트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있었는데요. 이때 평소처럼 보관 중이던 고객의 장비 및 기타 물품을 채워주러 온 의뢰인은 피해자가 혼자 휴대폰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나쁜 욕구와 충동을 억누르지 못한 의뢰인은 태연하게 접근하여 말을 걸다가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과 허리를 매만지는 강제추행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되었고, 뒤늦게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저급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으나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성범죄, 그것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처벌이 대단히 무겁기에 의뢰인은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조금이나마 양형을 받아보고자 다른 법률사무소의 변호인과 재판에 임하였는데요. 그러나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기에 2심에서의 양형을 바라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청소년 성추행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 성추행 조력

• 의뢰인의 자백 및 진심이 담긴 반성을 강조

•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며 형사공탁을 진행

• 의뢰인이 부양하는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큰 곤란에 처할 것을 알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변호인은 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의 배우자와 세세한 면담을 나눈 끝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걱정이 많은 가족들과 구금중인 의뢰인에게도 용기를 불어넣어주었으며, 동시에 반성을 잊으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각종 법리와 사례를 탐색하여 의뢰인을 위한 맞춤 조력에 임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최초부터 스스로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고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어마어마한 수치와 피해를 이해하고 있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각오를 알렸습니다. 동시에 해당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순간의 잘못된 욕구를 절제하지 못해 일어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시도해보았으나 상대측에서는 1심서부터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했으며, 이를 바꾸지는 못하였습니다. 무리하게 연락을 지속할 경우 오히려 2차 가해로 인정되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당소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표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므로 현재와 같은 구금 생활이 길어진다면 아내와 아직 어린 나이의 자녀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빠질 것임을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오랫동안 성실히 일하며 한 번의 사소한 형사 처벌조차 받은 적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으며 재범 예방에 대해 진지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알렸습니다.

청소년 성추행 결과

이처럼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주장을 받아 들인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의뢰인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전했고, 변호인은 끝까지 사죄와 반성을 잊지 말고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