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 통해서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강제추행 합의 기소유예

강제추행 합의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와 함께 한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솔한 실수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위기에 몰렸다가 당소의 조력을 통해 구제되었습니다.

1.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과 피해자는 실제로 만나기로 함

2. 그렇게 만난 날 의뢰인은 상대에게 허락없이 불쾌함을 유발하는 신체접촉을 범함

3. 이후 성추행으로 신고됐으나 동주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강제추행 합의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해 회사 생활을 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말 등 휴일이 될 때마다 게임을 하는 것을 즐겼는데요. 특히 팀 협동으로 플레이하는 온라인 게임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게임 내 인맥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 역시 이렇게 알게 된 사이의 몇 살 아래 연하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난 적은 없어도 상당히 친한 관계였는데요. 음성 채팅 프로그램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항상 죽이 잘 맞아 같은 채팅방의 다른 이들도 둘을 깐부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메신저 앱으로 게임을 하지 않는 일상 속에서도 일대일로 대화하는 사이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의뢰인은 자연스레 실제로도 상대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넌지시 얼굴이나 한 번 보자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상대가 마침 의뢰인이 사는 동네 근처에 갈 일이 있다고 하면서 정말 만나기로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자, 의뢰인의 상대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은 이성으로서의 호감으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PC방으로 가서 하던대로 게임을 하기로 했고, 그곳에서 의뢰인은 이미 상대와 친하다고 생각해 상대방이 매우 불편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뉘앙스가 들어간 저속한 농담을 건네거나 머리를 기대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요. 상대방은 처음에는 웃으며 거부하는 정도였지만 이런 행동이 그치지 않자 이후 정색하면서 화를 내고 가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게임에도 들어오지 않고 사과하는 문자로 받지 않자 전전긍긍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어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 규정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전자발찌 부착명령 /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보안처분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 조력

•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교육에 동의한 사실을 강조

•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에 이르고 처벌불원의사 받는 데 성공

• 의뢰인이 어떤 전과도 없는 초범임을 알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마친 뒤 맞춤 솔루션에 돌입하였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처벌 받을 경우 갖가지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아직 젊은 의뢰인의 앞날에 크나큰 걸림돌이 생기는 것이었는데요. 동주는 의뢰인이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도록 하였고,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경험 많은 변호인이 직접 나서 의뢰인의 사죄를 전했고, 대화를 이어가 적절한 액수의 합의금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전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전까지 한 번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며 젊은 사회초년생임을 강조하여 갱생하여 더 나은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한 번의 기회를 내려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합의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적절한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