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조정 및 기소유예 성공사례

강제추행 초범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조정 합의에 성공,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건을 알려드립니다.

강제추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선임을 결정했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실수를 저질러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1. 혼자서 자녀를 기르며 식당을 운영하는 의뢰인

2. 단골 고객인 주위 회사 사원들의 회식에 참가하게 되었음

3. 만취하여 옆자리 여성을 껴안는 등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신고

강제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범죄, 특히 성범죄 같은 것과는 살면서 일절 접점도 없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랑하는 여성을 만나 부부의 연을 맺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도 태어나 행복하게 살아갔으나 너무나 불운하게도 건강하던 아내가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 년 동안 저축과 전세금도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항암 치료를 진행했으나 끝내 배우자와 사별하게 된 의뢰인은 이제 넉넉하지 않은 경제 환경과도 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제는 유일하게 남은 가족인 아들을 위해서 굳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매일 밤낮 없이 일과 육아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한편 늘 일에 지쳐보임에도 친절함과 서비스 정신을 잃지 않는 의뢰인은 고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골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도 점심시간에 의뢰인의 식당을 자주 이용하는 근처 회사의 사원이기에 이런 단골 손님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가게를 아침부터 개점하여 약 19시 정도의 이른 저녁 시간에 폐점하였는데요. 그런데 피해자를 포함한 회사팀 약 6명이 전부터 의뢰인도 포함해 가게에서 술자리를 하자고 제의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손님들이 으레 하는 말인 줄 알았으나 진지하게 다시 요청을 하자 다른 손님들은 받지 않은 채 밤이 깊을 때까지 술자리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을 겸한 자리기도 했기에 의뢰인은 주로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조용히 듣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무척 오랜만의 음주에 의뢰인은 급격히 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장난이라며 허리를 붙잡아 껴안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술이 깨자마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해보려 했지만 이미 상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굳힌 상태였습니다. 죗값을 치르는 것은 상관없으나 그렇게 되면 아직 어린 나이의 아들이 의지할 데 없는 곤경에 빠지게 될 것이기에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규정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전자발찌 부착명령 /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보안처분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조력

•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

• 형사조정의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조력

• 의뢰인이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것과 가장으로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한 맞춤 솔루션 수립에 즉시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 하여금 친필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진정 반성과 후회를 느끼고 있음을 알리는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루어진 피신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당소의 변호인 역시 조심스럽게 피해 여성에게 사죄와 합의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는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는데요. 이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빠른 합의를 강요했다가는 오히려 2차적 가해로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성범죄 합의의 골든 타임을 허투루 보낼 수는 없었기에 형사조정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피해의 회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성실하게 생활하였으며 본 사건 전까지 어떠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직 취학 전 아동인 자녀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자녀가 크나큰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임을 전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결국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그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