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성범죄 조회 학원에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학원강사 성범죄 조회 학원에서 미성년자 강제추행한 의뢰인의 집행유예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학원강사 성범죄 조회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에 도움을 바라며 방문한 의뢰인은 미성년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 큰 위기였습니다.

1.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는 의뢰인

2. 가르치는 여중생을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이유로 신체접촉

3. 이 문제로 위기에 처했으나 동주 도움으로 집행유예

학원강사 성범죄 조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으로 아내와 자녀 1명의 생계를 돌보는 가장이기도 하였고, 직업은 학원에서 가르치는 강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수학 과목을 전문적으로 가르쳤는데요. 항상 재치있는 설명과 언변으로 그의 수업은 인기가 좋았고, 실제로 학생들도 대부분 성적이 향상되었기에 매우 인기 많은 강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항상 진심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훨씬 어린 미성년자 청소년들과 어울리는 나날이 오래 지속되며 쌓인 부주의한 경향이 큰 위기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으로 의뢰인이 재직하는 학원의 수강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의뢰인이 여는 약 대여섯 명의 학생만 듣는 그룹 형식의 수업을 듣고 있었고, 당연히 의뢰인과 사제지간으로 아는 사이였는데요. 이 수업 이후 해당 수강생들은 모두 학원 내에 마련된 자습을 위한 일종의 독서실 공간에서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감독하는 것도 의뢰인의 몫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상 피해자가 자습을 할 당시 책상에 앉는 자세가 눈에 걸렸는데요. 관절에 무리가 심하게 가는 자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의뢰인은 이것을 교정해준다고 피해자의 허리 등에 손을 댔는데요. 이후로도 의뢰인은 한 번 더 피해자의 어깨나 가슴을 만지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행동을 참다 못한 피해자는 가족과 함께 의뢰인을 경찰에 형사 신고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자신의 행동이 그저 제자의 건강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고 스스로 떳떳하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눈에 선하게 그려지자, 의뢰인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학원강사 성범죄 조회 규정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전자발찌 부착명령 /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보안처분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 성범죄 조회 조력

• 의뢰인의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알림

•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의사 제출

• 주변인들의 탄원과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의 노력 의지 강조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전담조력팀은 의뢰인이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고, 현실적인 목표를 집행유예로 잡았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 등이 비교적 명확했고,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사안인만큼 기소유예 등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런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서 신문부터 동석하여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회복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고도 알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의 경우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가 나서 2차 가해가 이뤄지지 않는 선에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안이 중한 만큼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긴 협의 끝에 합의가 성사되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여태까지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강사였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것을 이전에 지도하였던 학생들을 비롯한 주변인들의 탄원서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성실히 살아온 사실을 알렸고, 만약 구금되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 일가족의 생계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도 알렸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학원강사 성범죄 조회 결과

법무법인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헌신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추행이라는 중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