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 시도한 의뢰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화장실 휴대폰몰카 카촬죄 집행유예

카촬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변호를 맡긴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련해 위기에 빠져 있었고, 자세히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① 친구의 집에서 대학 동아리 동창들과의 술자리에 참여

②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들을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에 휴대폰을 숨김

③ 이것이 탄로나 폭행 당한 뒤 성범죄로 신고 당해 처벌 위기에 놓임

카촬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남성이었으며 학업을 무사히 마친 뒤에는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특히 함께 사는 아버지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까닭에 사실상의 가장으로 의뢰인은 묵묵히 집안을 지탱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고단한 일과를 보내는 의뢰인에게는 친한 친구 무리가 있었는데요. 대학생 시절 같은 관심사로 모였던 동아리의 지인들이었습니다. 학생 시절에도 함께 어울렸던 그들은 직장인이 된 이후에도 의뢰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남았으며 어쩌다가 한 번씩이라도 다같이 보는 자리가 생기면 의뢰인은 빠짐없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도 모임이 성사되었는데요. 의뢰인 역시 참여하기로 하였고 그날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의뢰인의 가까운 친지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삼일장이 치뤄지는 동안 장례식장을 지켰고 발인까지 모신 뒤 매우 피곤한 상태가 되었으나 매우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날 기회를 놓치기 싫었기에 먼 거리를 이동하여 당일 야간에 술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뒤늦게 찾은 술자리는 이미 1차가 끝나고 친구의 자취방으로 이동한 상태로 한창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여섯 명의 친구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온 의뢰인을 위로해주었고 의뢰인도 피곤하고 힘들었기에 술을 연거푸 마셨습니다. 그런데 지친 상태에서 술기운이 올라오자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의뢰인은 양변기 옆에 서랍장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있는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생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촬영모드로 둔 채 그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어느 친구가 이 불법촬영을 발견했고, 의뢰인의 행각이 들통나버렸습니다. 현장에서 몰카범으로 몰린 의뢰인은 남성 친구들에게 얻어 맞기까지 하였는데요. 순간의 욕구를 자제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던 의뢰인은 반항 없이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기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 당했고, 현장에서 모든 영상은 피해자들에 의해 확인되고 삭제되었습니다. 모든 행위를 인정한 의뢰인은 그러나 자신이 감옥에라도 갔다간 아버지의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기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사죄를 전하고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카촬죄 규정

가해자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에 해당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 조력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여러 정황 및 반성문을 통해 주장

●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는 일 없이 삭제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을 어필

● 어떤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임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양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모든 것을 자백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사실을 통해 의뢰인이 변명이나 숨김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큰 잘못을 저지르긴 했으나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온 의뢰인에게 새 사람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또한 함부로 피해자들과 접촉했다간 2차 가해가 이뤄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이었으나 의뢰인의 진심을 담은 사과에 결국 합의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심신이 몹시 지쳐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인 충동으로 일으킨 사건이며 악의적이거나 계획적인 면모가 없음을 증명했고, 또한 촬영된 영상을 피해자들 이외엔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음 역시 참작의 이유로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지난날까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음과 현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실질적 가장임을 알려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길 부탁하였습니다.

카촬죄 결과

의뢰인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