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휴대폰 몰카로 여성 신체 촬영한 의뢰인 벌금형 500만원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500만원 성공사례

카촬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오랜만의 회식 술자리에서 과음하여 만취 상태가 된 의뢰인

② 귀가 중 이용한 지하도 무빙워크에서 앞에 선 여성을 봄

③ 순간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스커트 아래를 폰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됨

카촬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나이의 남성으로 직업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개인 시간도 포기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의뢰인의 일상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의뢰인이 속한 사업부의 전체 회식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의 성과 달성을 축하하는 이 자리에서 의뢰인은 다음 날이 주말이었기 때문에 회사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심감에 자신의 주량을 한참 넘어가는 양의 술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회사 회식은 끝났고, 이후 집으로 향하던 의뢰인은 그간 쌓였던 과로에 더해 몰려드는 술기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피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몽사몽하며 대중교통을 타고 집 근처에 도착한 의뢰인은 지하도에 있는 무빙워크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바로 앞에 선 스커트를 입은 여성을 보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을 저리르게 되었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성적 호기심을 자제하지 못하고 휴대폰을 꺼내 여성의 치마 안쪽을 몰래 촬영한 것이었는데요.

이상한 낌새를 알아챈 여성에 의해 의뢰인의 행위는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곧바로 깨닫고 사과하며 경찰의 조사와 지시에 순순히 응하였습니다. 영상은 즉각 삭제되었으며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은 술기운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런 치졸한 범죄를 저지른 자기자신을 크게 탓하며 모든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특히 촬영죄의 경우 갈수록 그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력이 남으면 앞으로의 삶에 커다란 불이익이 생길 것이기에 그것만은 막아보고자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카촬죄 규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 조력

●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

●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 제출

● 촬영한 영상이 누구에게도 보여지지 않았음과 초범임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바라는 선처를 위한 조력에 착수하였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및 기소 내용에 모두 동의하였고 의뢰인이 이 사건의 현장에서부터 일관된 자세로 줄곧 죄를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마음을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으로써 다시 표현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이 평소에 성실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고 한 번의 실수로 지은 죄에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술에 취했던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촬영한 영상은 감상이나 유포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경찰과 피해자에 의해 삭제되었으며 당사자인 의뢰인 역시 이를 참고자료인 캡처본 이외에는 전혀 보지 못했다는 사실도 함께 어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려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카촬죄 결과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처벌을 바라고 있었기에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결국 재판정은 의뢰인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미래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성범죄자 보안처분 등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