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강제추행 저지른 의뢰인 합의로 집행유예 성공사례

유사강간 강제추행 의뢰인 대리 집행유예 성공

유사강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시설의 직원을 추행·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① 손님으로 만난 피해자와 가까워진 의뢰인

② 그러나 피해자는 계속되는 의뢰인의 어필이 부담스러워 연락을 피함

③ 자신의 직장에 찾아 온 피해자를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추행 및 유사강간

유사강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펜션을 맡아 관리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평소 친화력이 좋고 싹싹한 성격이었던 의뢰인은 놀러 온 손님들과도 금세 친해지곤 하였는데, 그러다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는 관계로 맺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 역시 친구들과 함께 의뢰인이 관리하는 숙박시설을 이용했다가 친해진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메신저로 연락을 교환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때때로는 만나서 드라이브 등을 함께 하는 관계가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호감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고, 여러 방법으로 그녀에게 자신이 이성으로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나이차도 제법 있는 데다가 사실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 호의를 부담스러워 하였고 따로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연락을 조금씩 피하였습니다. 그간의 행동으로 상대방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의뢰인은 이런 피해자의 모습에 계속해서 마음이 상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의뢰인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고 펜션을 방문하였습니다. 한창 업무를 보다가 피해자를 보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연락을 피하던 피해자가 갑작스레 방문한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하여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며 언성을 높이면서 피해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의 범죄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연이어 사람이 없는 직원 숙소에 피해자를 겁을 줘서 데려간 뒤 그곳에서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에 추행과 유사강간의 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게 된 것입니다.

유사강간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강간 조력

●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

● 피해자에게 사죄를 전달하고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끌어 냄

● 계획성 없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며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가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한 시점은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은 뒤 꽤 시일이 흐른 뒤로, 말하자면 성범죄 사건의 골든 타임은 이미 놓친 뒤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것 같은 진술을 하였는데요. 오히려 이로 인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이 모든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알리고, 조사에서의 혐의 부인이 정확히 어떤 의미였는지를 해명하고 이후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당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알게 된 후로는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인식해 모든 잘못을 인정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 합의에서, 결코 쉽지 않았으나 끈기를 가지고 피해자 측과 컨택트를 이어가 결국 합리적인 금액의 선에서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의뢰인의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 여성의 탄원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성범죄 행위는 그간 매우 친밀하며 거의 연인에 가깝다고 믿었던 의뢰인의 착각으로 인한 우발 행위였으며 결코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죄가 아니라고 짚은 뒤 의뢰인은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최대한의 참작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유사강간 결과

의뢰인은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