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술자리 후 모텔 이동 성관계로 강간 혐의 의뢰인 혐의없음 성공사례

강간 혐의 의뢰인 혐의없음 성공사례

강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었으며, 그렇게 되기까지의 간략한 정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과 피해자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

② 몇 번의 술자리에서 만난 두 사람은 친해졌고 이성으로서의 호감도 갖게 되었음

③ 둘만 만난 자리에서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성폭행으로 신고

강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의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이제 막 들어간 직장에서 열심히 배우고 일하였습니다. 긴 취업준비생 생활로 인해 친구 및 지인들과의 관계에 소홀했던 의뢰인은 거의 주말마다 시간을 내 여러 술자리에 참석하곤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이러한 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가 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의뢰인과 친구들이 가진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근처에 있다며 합석했던 것이 최초의 만남이었던 것인데요. 그 자리에서 의뢰인과 여성은 대화가 꽤 잘 통했고, 번호도 교환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메신저를 통해 안부도 주고 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친구를 통해 한 번 술자리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때부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서 이성적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건 상대 여성 또한 마찬가지로 보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썸 타는 관계에서 할 법한 행동과 방응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은 이 다음의 만남이었는데요. 상대방은 지인과 약속이 있어 번화가로 나왔는데 갑자기 약속 상대가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기꺼이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 외출하였는데요. 두 사람은 술집에서 음주를 했고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렇게 가게에서 나온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대로 헤어지기 싫어 모텔에서 한 잔 더 하겠느냐고 제안하였는데요. 상대방도 이를 수락하여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산 뒤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표시, 걸음걸이와 행동 등에서 만취했다는 기색을 전혀 보지 못하였습니다. 객실에서 수십 분 가량 이야기를 나눈 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키스를 하였고 상대방도 호응하여 신체 접촉을 하였기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관계를 모두 마친 뒤 의뢰인은 잠에 들었고, 깨어보니 상대방은 나가고 없었습니다. 이후 당일에 상대방에게 문자가 와 성관계를 했는지 물었고 의뢰인은 상대가 걱정하는 것 같아 확실히 피임 도구를 썼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뒤 의뢰인은 강간죄로 신고되었다는 경찰서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로 신고된 것만으로도 커다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인터넷 등으로 알게 된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급히 찾아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강간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강간 조력

● 변호인이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정확한 진술이 가능하도록 조력

●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

● 증거를 통해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거쳐 사건의 정황을 세세히 파악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만으로도 강력한 혐의가 적용되어 자칫 무거운 처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만 있다면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 여성과 접촉하였는데요. 상대방은 정말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이 강간당했다고 여기기 보다는, 미리 계획하지 않았던 성관계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피해자가 느끼고 있을 두려움에 공감하면서도 합리적인 설득을 병행하여 빠르게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를 받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정확하게 진술을 할 수 있게 조력하였고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 내역이나 모텔 CCTV 영상 등의 증거 자료를 통해 의뢰인에게 강간의 혐의는 존재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강간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를 결정 받았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처벌 받게 되면 보안처분 등 미래에 커다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의뢰인은 크게 기뻐하며 당소의 조력에 감사를 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