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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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4-19본문
"여자친구 몰카 찍어 실형 위기의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몰카, 불법 촬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1) 여자친구와 교제 당시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
2) 해당 영상을 알게 된 여자친구는 이별을 통보함과 동시에 의뢰인을 형사고소
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최근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문을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 수사기관에서 불법 촬영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당시 여자친구의 허락도 없이 몇 차례 성관계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 사실을 전 여자친구가 알게 된 것이죠.
피해자가 이미 해당 영상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둔 상황이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몰카 촬영, 불법 촬영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1차 조사를 홀로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조사를 받으며 상황 흐름이 쉽지 않음을 예상하시고 곧바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흔히 몰카, 불법 촬영이라고 불리는 혐의가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1항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 혹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거나 성적 욕망을 불어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혐의가 인정되며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해당 촬영물을 통해 협박을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포하거나 판매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1. 피해자에게 반성과 사과의 의사를 전달, 합의를 진행
2. 포렌식,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조력
3.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 재발방지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이자, 합의대리인으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유포, 판매와 같은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그리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관련한 교육을 수강한 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여러 건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상황이었기에 엄중한 처벌을 걱정하고 있던 의뢰인이지만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조력을 바탕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