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애인에게 성폭행 고소당하기 전 합의대행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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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4-20본문
1) 서로 사랑했던 A와 B는 헤어지게 됨
2)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모텔로 이동
3) 술기운에 취해 있던 B에게 A씨는 확실한 동의 없이 성관계를 맺음
4) B는 A를 준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상황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방문해주신 의뢰인 A씨에겐 약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함께했던 연인 B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미래를 꿈꾸었으나 성격 차이로 인한 지속적인 갈등으로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에도 둘은 계속해서 연락하는 등 서로를 향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머지않아 두 사람은 약속을 잡아 만났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술자리에서 B씨가 많은 음주를 하고 정신을 잃자 A씨는 부축하여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로 향했고, 그곳에서 만취해 잠든 B씨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B씨는 이 사실에 크게 분노하였고 A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형법 298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 사안의 경우 B씨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었고, 준강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전담센터는 B씨가 고소를 하기 전에 합의 대행을 시도하였습니다.
준강간 피의자로 고소 당할 위기에 놓였던 A씨는 합의금 500만원을 지불하였으며, B씨는 민형사상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건은 수사 전 단계에서 끝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