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무혐의 입증 및 성범죄 보안처분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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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4-21본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신 의뢰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1.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며 놀다가 둘은 모텔로 가게 되었음
2. 다음 날, 여성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남성을 신고하였고 이에 "준강간죄" 혐의를 받은 상황
의뢰인은 20대 중반 남성으로 갓 대학교를 졸업하여 취업까지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친구들과 축하 기념으로 클럽을 간 것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평소 취미로 디제잉을 할 정도로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도 그 동안 취업 준비를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자 클럽에 간 것이었으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합니다.
젊은 남녀가 많이 방문하는 클럽인만큼 의뢰인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도 많았다고 하였는데요. 한 여성과 친해졌고 함께 술을 마시니 스킨십을 할 정도로 급격하게 친해졌다고 합니다.
둘은 모텔로 가서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지만 다음 날 여성은 자신이 처음 만난 남성과 그랬을 리 없고, 지난 밤에 대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바로 신고했습니다.
성 사안은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하고, 최근에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증거 및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대로 혐의 인정이 되어버리면 취업 제한 명령이라는 보안 처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는 이제 사회로 나와 갓 취업한 의뢰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이에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께선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준강간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폭행(강간죄)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고, 성범죄자 보안 처분 명령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 비자발급 제한 등이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종류와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모텔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스킨십을 하는 둘의 다정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제출
2. 피해자의 진술 내용 검토
준강간죄의 경우, 술이나 잠에 취해 있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가가 쟁점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사건 전후를 중점적으로 보았을 때, 제 3자의 눈에 둘의 모습은 마치 다정한 연인처럼 보이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스킨십을 거부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만취 상태에서 목이 말라서 중간에 깼다고 하면서도, '옆에 누가 있는 걸 알아 차리긴 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같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둘 사이의 성관계는 강제로 이루어진 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법률 대리인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의견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