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강제추행 합의 성공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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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4-28본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신 의뢰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1. 회식 후 지하철을 이용해 집에 가던 중 잠이 들었고, 자신도 모르게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게 되었음
2. 놀란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잠에서 깨어난 의뢰인, 주변인의 신고로 이미 지하철 보안관이 출동한 상황
의뢰인은 20대 후반 남성으로 IT 계열 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직업의 특성 상 평소 야근이 잦으며 회식 또한 빈번했습니다.
당일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기 위한 회식이 있었고, 의뢰인은 컨디션을 위해 거절하고 싶었으나 해당 프로젝트의 주축이 자신이었기에 불가피하게 참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끝난 뒤 귀가하는 지하철에서 곯아떨어진 상태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에 발생한 일도 아니었기에 의뢰인이 피해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모습이 CCTV에 명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성범죄자가 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논의했고, 순탄하게 풀려가는 듯 했으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액이 과도하여 의뢰인은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강제추행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전자발찌 부착명령 /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보안처분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의뢰인을 대신하여 강제추행 합의대행 진행
2. 피해자의 피해 상태, 의뢰인의 경제적 지위를 비교하여 합의금을 1,000만원으로 조정 성공
의뢰인의 경우 추행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CCTV에 포착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였는데요.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현재 피해자의 피해 상태와 의뢰인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여 1,000만원으로 합의금을 조정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빠른 시기에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 합의대행을 맡겨 주셨기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