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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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4-28본문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신 의뢰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1.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1회 성관계 12만원이라는 조건으로 실제 만남을 진행
2. 추후 경찰에게 '아청법' 사안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연락을 받은 상황
의뢰인은 스마트폰의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었는데요. 분명 성인이라고 말했던 여성이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고, 큰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성매매 자체는 물론 나쁜 행위지만, 속지 않고 나이를 알았다면 관계를 하지 않았을 거란 억울함도 존재했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몰랐던 것을 입증
2. 제3자도 피해 여성을 성인으로 알았다는 사실을 추가 입증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된 때부터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이를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하였는데요. 피해 여성은 분명 나이를 묻는 의뢰인의 질문에 자신이 성인이라고 대답하였고, 내용 어디에도 자신이 미성년자이며 학생이라는 정보는 없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 당시 관계를 맺기 전 둘이 식사를 했던 식당의 종업원에게서 두 사람을 기억하며, 여성의 외모로 보아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증언 역시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내려졌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