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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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5-02본문
1. 의뢰인은 군인이며 휴가 중 친구들과 클럽에 감
2. 그곳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
3. 깊은 교제를 거절하자 상대방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의뢰인을 고소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휴가를 나와 친구들과 함께 클럽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한 여성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고, 함께 클럽을 나가 모텔로 가자고 제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모텔로 향해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관계의 발전을 원했으나, 이를 단순한 원나잇으로만 여긴 의뢰인은 계속되는 여성의 연락을 부담스럽게 여겨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휴가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여성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