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성폭행 혐의 무혐의(불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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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5-02본문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1. 전 여자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가짐
2.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었음
3. 이후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성폭행으로 고소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약 2년 간 교제를 하다 크게 다툰 후 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안부 연락을 하였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만나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을 마신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가졌으나, 이후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성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가 먼저 본인의 집에서 자고 가라는 이야기도 하였으며, 같이 침대에 누워 스킨십을 하다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된 상황이었기에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님은 확실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한편, 술자리 및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던 과정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먼저 전 여자친구에게 스킨십 및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 없었으며, 성관계 당시 두 사람 모두 그다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역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전 여친 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나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