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스토킹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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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5-04본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신 의뢰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1. 의뢰인과 피해자는 약 3년 동안 연애 후 헤어진 사이
2. 피해자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였지만 공허함에 전 여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반복하고 집까지 찾아가 스토킹으로 신고 당함
의뢰인은 30대 중반 남성으로 한 여성과 3년에 달하는 교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의뢰인과 달리 여자친구는 갑작스러운 이별의 통보를 했고, 그렇게 둘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허전한 마음에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였으나, 다시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냉정한 반응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전화를 하지 못하면 직접 만나는 수 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집 앞까지 찾아가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려 노력하였으나, 오히려 스토킹죄로 신고를 당해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스토킹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이 약 3년 간 연인 사이였던 점을 피력
-피해자와 합의 진행
의뢰인의 경우 전화를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분명한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를 하였기에 유죄로 인정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두 사람이 긴 기간 교제를 하며 결혼까지 생각하는 각별한 관계였던 것을 증명하고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또한 범행 동기가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가 없었던 점을 참작 받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