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부하 직장내성추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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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5-04본문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신 의뢰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1.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의 옆자리에 앉은 여자 부하직원이 치마에 물을 쏟았음
2. 평소에도 주변 동료 및 지인을 잘 챙겨주는 것으로 유명한 의뢰인이 여자 직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닦아주었다가 직장내성추행으로 신고 당한 상황
성추행은 피해자가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시미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신고를 할 수 있고 즉시 피의자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의뢰인처럼 말이지요.
자신은 배려한다고 한 행동이 여자 부하직원에게는 불쾌하게 느껴졌고, 초기에 대처를 잘못하면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직장내성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위치에 따라 보통의 강제추행과는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지금처럼 가해자가 상사일 경우, 일반 강제추행죄가 아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일부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 명령 등 각종 보안처분 명령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CCTV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신빙성 떨어지는 진술임을 입증
2. 추행의 의도에 결코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피력
성범죄 사안의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의뢰인께선 사건 발생 초기부터 조력을 받았기에 일관적인 진술을 하였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CCTV 또한 빠른 시기에 도움을 요청하였기에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CCTV의 보관 기관은 보통 2주지만 더 짧은 주기로 영상을 삭제하는 곳도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성범죄 소송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