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강간 혐의로 고소 당한 남성 혐의없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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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6-05본문
"성관계 후 강간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성공"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대단히 억울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①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같은 동네의 여성과 친해짐
② 자신의 집으로 여성을 데려와 성관계를 맺음
③ 이후 상대방이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며 강간으로 고소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갓 성인이 된 청년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작년의 대학 입시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거두지 못해 자신이 원하는 학교로의 진학을 위해 재수를 결정한 상태였는데요. 함께 다니던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생이 되어 저마다의 눈부신 스무살을 즐기고 있었고, 다시 입시생으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해야 하는 의뢰인으로서는 자연히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 상당히 외로운 감정 속에 생활했다고 합니다. 혼자 집과 학원, 독서실을 오가는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은 가끔 즐겨 찾는 식당에서 혼술을 하는 것을 거의 유일한 낙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역시 혼자 술잔을 기울이던 중 옆자리에서 똑같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여자 동창을 만났습니다. 전혀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얼굴만 기억하는 정도였으나 둘은 알고보니 꽤 말이 잘 통했고, 서로 재수생이라는 비슷한 환경이었기에 급속도로 친해져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은 만나 술을 마시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한 달 반 정도가 흐르면서 의뢰인은 친구에게 여성으로의 호감을 느껴갔고, 술을 마시다가 손목을 잡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나 거부가 없자 그쪽에서도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 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 이것은 관계를 맺자는 신호였고, 상대방이 별다른 거부가 없어 승낙으로 인식했습니다. 집에는 의뢰인의 부모님이 있었으나 야심한 시각이었고 아침 전에 다시 나가면 괜찮다는 판단으로 둘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친구쪽에서는 의뢰인과 만나는 것을 피했고, 어느 날 자신이 의뢰인에 의해 강간을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는데요. 당황과 배신감을 함께 느낀 의뢰인은 연락을 시도하고 싶었으나 이미 강간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 올바른 대처가 아니라는 아버지의 만류에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와 대책을 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이지 않고 합리성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진술 지적
● 피해자와 진실한 대화 조성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진술을 토대로 강간 당시의 상황을 다시 점검하였습니다. 이 과정으로 통해 피해자의 주장에서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집안에 부모님이 계신데 어째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지, 피의자인 의뢰인이 정확히 어떻게 폭행 및 협박하였는지, 옷을 어떻게 벗겼는지 등에 대해 피해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인단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왜 자신을 고소하였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의뢰인을 위해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거기에서 자신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의뢰인이 바라는 것 같아 성관계를 했고 이후 후회와 두려움을 느껴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기로 결정하여 의뢰인은 강간죄라는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