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 성폭행 위기에서 무혐의로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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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4-05본문
1) 의뢰인 A와 B는 서로 5년을 사귄 연인 사이
2) 의견다툼이 심했던 두 사람은 서로 헤어지게 됨
3) 이후 다시 재회하게 되었고 잠자리를 가짐
4) 그로부터 3주 후, 두 사람은 다시 헤어졌음
5) 여자친구 B씨는 A씨를 강간죄로 고소함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센터를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40대의 남성분으로, 5년간 사귄 여자친구 B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연인들이 그러하듯 사귀다 헤어지다를 반복하다 최근에 종국적인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A씨는 이별의 시련을 이겨내고 다른 좋은 인연이 닿아 새로운 사람을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 또한 현재 사귀고 있는 여성 B씨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아 A씨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전 여자친구 B씨가 본인을 강간죄로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별 이후 다시 사귀는 과정에서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전여자친구 B씨는 합의하에 한 성관계가 아닌 강압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 사안의 의뢰인의 경우 여자친구가 성폭행으로 고소를 한 건으로서, 만약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유기징역이 선고된다면 최소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는 위급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전담센터는 우선 전여자친구인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에는 두 사람의 성관계가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사실 성범죄의 경우 마땅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그 자체가 증거자료로 인정되기에 주의가 필요했죠.
이에 대해 당소는 두 사람이 다시 만나기로 한 후 주고받은 카톡과 B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후에 서로 주고받은 애정 섞인 카톡과 문자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로 지목되었던 A씨는 수사기관측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