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촬영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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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4-06본문
"미성년자 불법촬영 100회 이상의 의뢰인 집행유예의 선처 성공!"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불법촬영, 몰카 혐의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1) 지하철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
2) 과거 통매음 전력이 있고, 100회 이상의 촬영물이 발견된 상황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같은 노선에서 여자고등학교 정류장이 있기에 학생들이 많이 타는 버스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에 지쳐있던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여학생들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사람의 신고를 통해 불법촬영 혐의를 얻은 상황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이 촬영한 불법촬영물은 100여건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촬영이었기에 확실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성적불쾌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유포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여학생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해당 조항이 성립되고 인정된 것입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에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피해가 확인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 반성과 사과를 전달
2.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 재발방지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
피해자가 많고,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처벌불원의사를 전달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탄원서 그리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관련한 교육을 수강한 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통매음 전과가 있고, 100회 이상의 촬영물을 가지고 있었기에 실형을 예상하였던 의뢰인이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바탕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