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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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4-07본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신 의뢰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1. 전동 킥보드로 이동 중 몸매가 부각되는 옷을 입고 운동을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몰래 촬영
2. 의뢰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던 한 여성의 신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은 상황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외국계 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직장이었습니다.
집과 회사의 거리가 비교적 멀지 않아 날씨가 좋은 날이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출퇴근을 했다고 하였는데요.
이동 경로에 헬스장이 있다 보니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러 가는 여성들이 많았고, 충동적으로 촬영하고 싶은 욕구가 샘솟았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도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신고를 당하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은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고,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뒤따르기에 두려움을 느꼈던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전자발찌부착명령/취업제한 명령 등 성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보안처분도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 및 형사합의 진행
2. 무죄 주장이 불가한 상황, 혐의 인정 및 반성중인 태도 적극 피력
의뢰인의 경우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CCTV에 기록되었으므로 유죄로 인정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때문에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는데요.
또한 이번 일로 본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잘못된 행동임을 진심으로 깨달았으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아 반성문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빠른 시기에 조력을 받았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