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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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4-07본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신 의뢰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1. 집-회사 이동 수단으로 버스를 이용했던 의뢰인, 버스에서의 지루한 시간을 달래보고자 호기심에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
2. 들키지 않자 1회, 2회, 수 차례 반복되었고 의뢰인 뒷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이 피해자에게 말해주고 바로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버스로 약 2시간이 소요되는 통근 거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바깥 배경이 예뻐서 촬영하다가 실수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가 함께 나왔는데, 이후 버스에서 보내는 긴 시간이 지루해 호기심으로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수 차례 반복하던 어느 날, 의뢰인 뒷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이 의뢰인의 스마트폰을 보고,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불법촬영 혐의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시작했던 행위로 신고를 받게 되자 두려움을 느꼈던 의뢰인은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성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보안처분도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판례가 판단하는 인정 여부(각도, 찍힌 신체부위가 성적수치심을 얼마나 유발하는지 등)에 의뢰인이 얼마나 부합하는지 검토
2.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동행
의뢰인의 경우 의뢰인의 진술대로 배경과 함께 찍은 사진이 많았는데요.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이를 적극 피력하여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의뢰인에게는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