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주점 성폭행 고소 당해 실형 위기에서 무혐의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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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4-13본문
1) 의뢰인 A씨는 친구 B와 함께 감성주점을 가게 됨
2) 거기서 여인 C를 알게 되었고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 가게 됨
3) A와 C는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지게 됨
4) 일주일 후 C는 A를 성폭행으로 고소함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분으로, 직장을 마치고 집 근처에 있는 감성주점에 친구 B씨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알게 된 여인 C씨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두 사람은 첫날부터 대화가 잘 통함을 느꼈는데요. 친구 B 또한 이러한 상황 기류를 읽고 두 사람을 위해 자리에서 빠져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A와 C는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더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 두 사람은 이후에도 카톡을 하며 친분을 쌓게 되었다고 하죠.
그러나 갑자기 C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A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하였는데요. 준강간으로 갑자기 고소를 당한 C씨는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어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형법 298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 사안의 경우 음주성폭행으로 고소를 한 건으로써, 준강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위급한 상황이었죠.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전담센터는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은 카톡 내용부터 확보하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CCTV를 확보하여 두 사람이 서로 모텔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또한 편의점에서 콘돔과 맥주을 구매한 것이 C라는 사실 또한 확보하였습니다.
준강간 피의자로 지목되었던 A씨는 수사기관측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