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 구입 및 소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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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4-18본문
"불법촬영물 100여건 이상을 구입하여 소지한 혐의의 의뢰인 기소유예 선처로 실형위기 탈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몰카나 불법촬영물와 관련,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1) 트XX를 통해 문화상품권으로 100여개 이상의 불법촬영 음란물을 구매
2) 해당 영상을 되팔기 위해 글을 올렸고, 해당 글을 바탕으로 혐의를 얻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
의뢰인은 트XX를 애용하는 유저였는데요, 어느날부터 의뢰인이 검색하지도 않았는데도 연관피드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들이 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넘겼지만, 자주 눈에 들어오다보니 호기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한 문화상품권으로 거래하고, 이후 되판다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해당 불법촬영물을 구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00여개가 넘는 영상 중 일부만을 시청하였고, 일부는 판매하고자 마음을 먹고 새로운 계정을 하나 만들어 해당 계정으로 판매 홍보글을 올렸는데요. 수사기관이 트XX를 포함해 인터넷상에서 확인되는 불법촬영물 판매 계정들을 수사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 역시 이에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현재 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의뢰인의 생계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빠르게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100여건 이상의 불법촬영물 구매를 저질렀고, 이를 판매하고자 한 상황에서 적발이 된 상황이었기에 확실한 대응 없이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직접 참여, 촬영물의 개수와 내용을 확인하고 개수를 최소화
2.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매우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조원진 변호사는 포렌식 과정부터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불법촬영물을 모두 확인하고 그 내용까지 함께 확인하였는데요. 이때 불법촬영물에 해당되는 영상의 개수를 최소로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고 의뢰인 역시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벌인 일이지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여러 양형자료를 면밀히 준비하였습니다.
최근 불법촬영, 불법촬영물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전과기록이 남을 것을 걱정하셨던 의뢰인이지만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