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카 누명을 쓰게 된 의뢰인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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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손을 씻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던 의뢰인이 몰래카메라를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무혐의 처분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 건물은 다소 협소하였고 각층마다 남녀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남성인 의뢰인으로서는 화장실에 방문하기 위해서 매번 다른 층까지 가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던 셈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볼일을 보는 게 아니라 간단히 손을 씻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냥 같은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려 해결하곤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의뢰인은 업무를 처리하다가 지저분해진 손을 세척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용변칸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지만 금방 나가면 문제없을 거라는 생각이었는데요. 그런데 도중 진동이 울리는 휴대폰을 확인하려다 용변칸 앞으로 떨어뜨렸고 이것을 주우려다가 용무 중인 사람의 하체를 촬영하던 것이 아니냐는 곤혹을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하였겠으나 결국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고, 이것이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까지 찾아 오게 된 경위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당연히 의뢰인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하필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당 휴대폰을 분실하게 되었고 이걸로 인해 수사기관의 의심이 더욱 강해진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검찰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사건 경위 및 내용, 기록, CCTV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습관 및 성격, 해당 화장실의 이용실태, 본 건 직후 의뢰인의 행동 등의 여러 정황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손을 씻으러 여자화장실에 출입한 점, 피해자가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인 점, 휴대폰 분실은 본 건과 무관한 점 등을 논리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검찰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