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화장실 몰카 설치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 주거침입(형법) 집행유예 2년 성공사례

영상을 찍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상시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원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청구 및 실형을 구형하였고, 재판부 역시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하였으며 구속 가능성을 암시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상정보공개명령이 내려질 경우 사진과 주거지 등이 인터넷에 공개되며, 경합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중된 형벌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에서 실형선고를 암시한 상황이라 모든 절차진행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검찰에서는 신상정보공개청구 및 실형을 구형 하였으나, 결국 의뢰인은 본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결정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고, 신상정보공개도 기각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