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 유포 징역 8개월로 감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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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성관계를 동의 없이 몰래 찍어 유포한 의뢰인이 구속 기소되었으나 감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여성과 소개로 만나 몇 번의 데이트를 했던 사이였습니다. 비록 결과적으로 연애까지 이어지진 않았으나 데이트 기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충분한 호감이 흘렀고 성관계도 맺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를 하는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없이 몰래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진전이 없어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되자 이 영상을 친구들에게 전송하는 등 유포 행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사이버 수사에 의해 적발되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갈수록 사이버성범죄의 형량이 상승하고 있었으므로 1심의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잡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형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형량이 강화되어, 동영상 촬영 및 유포행위를 할 경우 구속되는 경우가 많고 형량도 상당히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1심에서 이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합의가 완료 되었음에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실무상, 1심에서 합의까지 모두 이루어지고 항소심에서 변경되는 것이 없다면 기존 판결을 파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여러 판례와 관련 법리, 양형기준 등을 분석하여, 재판부에 감형을 받을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수 개월 간의 재판 끝에, 결국, 항소심에서 1심에서 받은 형량의 절반인 징역 8월로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약 7개월 가량을 복역하였기 때문에, 선고일 기준으로는 다음 달에 바로 출소가 가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