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동성 친구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무죄 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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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친한 동성 지인에게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성애자로,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자칫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요소인만큼 이 사실은 가까운 지인들 몇 명만이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고소인은 그런 가깝고 친한 지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평소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에게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삶 전체가 거대한 위기에 처할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력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본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들어보니, 고소인이 의뢰인과 사이가 나빠지자 감정적으로 복수하기 위해 고소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소수자인데다가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여 성범죄자로 낙인찍히자 어디 가서 억울한 사정을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본 사건 이후의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관계, 고소 경위, 여러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약 6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의뢰인은 결국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였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억울한 점이 있어 무죄를 다툴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