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와 성관계 후 다툼으로 주거침입강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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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뒤 다투어 경찰 신고가 발생, 주거침입강간죄의 위기에 놓였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무혐의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에겐 수 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연찮은 계기로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묵은 앙금이 많았던 둘은 다시 언쟁을 벌이게 되었으나 동시에 그간 쌓였던 정도 많았던 것인지 여성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관계 후 다시 큰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전 여자친구는 112에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 쳐들어와 자신을 강간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몹시 당황하고 화가 났으나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사건 발생 다음 날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죄 (퇴거불응)
1.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단, 주거침입강간죄의 경우, 일반적인 강간죄나 기타 성범죄보다 형량이 상당히 높아,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됩니다.
본 건의 경우 의뢰인은 서로 언쟁을 하고 있었던 것은 맞으나, 곧 화해를 하고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이유로 다투다가 112에 신고 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강제로 집에 들어와서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었는데,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많은 성범죄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리한 자료를 취합, 진술조사시 동행 등 의뢰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이 접수되면, 고소인진술을 상당히 신뢰하기 때문에 쉽게 무혐의로 종결되지 않으며 실제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약 6개월에 걸쳐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도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다음날 바로 법무법인 동주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최적의 시기는 형사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된 시점입니다. 보다 빠른 선임은 보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