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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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당일 성관계를 했으나 다음 날 상대방의 고소로 준강간죄의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무혐의를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20대 남성인 의뢰인은 밤에 입장한 클럽에서 사건의 고소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둘은 그곳에서 술을 곁들여 2시간 가량 대화를 나누면서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특히 여성 쪽에서 먼저 몸을 터치하는 등의 스킨십을 하거나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제안하거나 하자 의뢰인의 입장에선 호감이 충분히 쌓였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새벽 무렵에 클럽에서 나와 모텔로 이동한 뒤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 같이 돌아가기 위하여 자고 있는 상대방에게 인사도 없이 모텔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와 전날 만났던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 찾아 오셔서 억울한 사정을 밝히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본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이 누구와 어떤 과정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약에 취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일어나 보니 옷 일부가 찢겨진 채 성관계가 이루어 진 상황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약물까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은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관계, 클럽 내에서 나누었던 대화내용, 스킨십의 정도, CCTV에 나타난 고소인의 상태, 모텔에 가게 된 상황 등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112에 신고하게 된, 즉 고소를 하게 된 오해 과정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끝까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와 함께 하였으며, 결국 검찰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축구를 주 종목으로 하는 운동선수였는데 본 사건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운동선수 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해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