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준강간죄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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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술을 마신 뒤 직장동료와 함께 잠자리를 가졌으나 한 달 뒤 상대방의 고소로 준강간 혐의에 몰린 의뢰인 무혐의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대의 사회인으로 중견 규모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입사 1년이 거의 되어갈 무렵 입사동기들끼리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의뢰인은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던 타 부서의 여자 동기와 술을 마시다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둘 사이에 별 다른 관계의 진전은 없었으며 모든 게 이전과 같게 흘러가던 중,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당황한 채로 경찰조사까지 받은 뒤 급히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과 성관계를 한지 1개월이 지나서 고소를 하였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모두 삭제한 상황이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으로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실형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 및 상담을 통해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사건을 파악하는 등 의뢰인이 변호인으로부터 최대한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본 건 당시 술자리에 참석하였던 목격자들의 진술,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관계, 성관계 이후의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검찰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