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술 마시고 성관계 하였으나, 준강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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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음주 후 친한 지인과 성관계, 이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이 무혐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에겐 평소 취미가 같고 성격도 비슷하여 가깝게 지내던 친한 이성 지인이 있었습니다. 둘은 처음으로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밤늦게까지 이어진 술자리는 두 사람을 모텔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어젯밤의 일이 기억이 나지 않고 술을 먹이고 자신을 강간한 것이 아니냐며 따져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이를 부인하였으나 상대방은 믿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선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단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본 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의뢰인과 상세히 면담하여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출된 자료와 현재 확보하고 있는 혹은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 동석하였을 당시 수사관은 “구속수사 할 수도 있다", "빨리 인정하라"고 하는 등 의뢰인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하였고, 이 때문에 의뢰인은 심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편, 경찰에서는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논리적이고 상세한 서면을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은 본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이후 의뢰인에게 우호적인 태도로 변하였고, 예상한 방향대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만에 검사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무사히 무혐의 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