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클럽에서 원나잇 후 피해자의 준강간 고소, 의뢰인 무죄 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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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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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만난 상대와 당일 성관계를 가진 의뢰인이 준강간으로 고소 당했지만 당소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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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말에 클럽에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술과 음악을 즐기던 중 한 여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마음이 맞아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고 의뢰인 역시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 두 사람은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상대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강간한 것이라며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의 혐의로 졸지에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빠졌고,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 찾아 오셔서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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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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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에서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성관계를 허락했을리 없다는 진술을 하여 의뢰인이 기소되었고,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며 방어하고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약 1년 간의 수사와 1심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다시 항소하여 결국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내기 까지 약 1년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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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검찰이 대법원으로 상고를 포기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사건이 진행되는 사이, 대법원에서는 “피해자가 블랙아웃이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등장하여 성범죄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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