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으로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하였으나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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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술을 마시다 만나 당일 성관계했으나 준강간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이성끼리의 헌팅이 이루어지는 술집에서 친구와 술자리를 갖다가 고소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해졌고, 이후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헤어진 이후에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술에 취한 틈을 타 강간을 했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술에 취해 있어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성관계를 하는 도중이었고, 무서워서 당시에는 저항하지 않다가 모텔을 나온 뒤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까 두려워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 연락하셨습니다.
*준강간죄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와 성관계 한 것 자체만으로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대표적으로 만취상태에 있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본 건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고소인이 술에 만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단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당연히 무죄다, 별 문제 없을 것 같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4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경찰 수사 결과는 ‘기소의견(유죄)으로 검찰 송치’였습니다. 이때부터 의뢰인은 급격하게 불안해 하였으나, 변호인단은 논리적으로 본 사건을 분석한 의견서를 검찰청에 제출하고,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6개월이 넘는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경찰 수사결과를 뒤집고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며 안심하였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간단한 사건이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