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을 통한 만남으로 준강제추행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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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한 의뢰인이 음주운전 탄로가 두려워 잘못된 진술하여 위기가 커졌으나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데이트앱 등으로 불리는, 이성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본 사건의 피해자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팅으로 몇 주에 걸쳐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해진 두 사람은 오프라인에서도 만남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식사와 함께 술도 상당히 마신 상태에서 둘은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상대방은 자신이 만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지나치게 취해서 부축하고 계속 도와준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신고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둘이 술집에서 모텔로 이동할 때 의뢰인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단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탄로날까 무서워 조사에서 거짓을 섞어 진술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 찾아 오신 것은 이 이후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기에 사건 대응이 잘못되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역시나 검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의뢰인이 거짓진술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당시 상황, 거짓말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잘못된 진술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은 사안입니다. 피의자가 한번 거짓진술을 하게 되면 나머지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그러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을 쉽게 믿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