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성추행 항소심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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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미성년자 피해자를 수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한 혐의의 의뢰인이 1심의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대의 남성으로, 피해자와는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봉사활동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다소 문제를 안고 있어 평범한 교육으로 성취를 얻기 힘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봉사자들이 개인 교사가 되어 맞춤 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나이차가 그다지 나지 않았던 두 사람은 이를 통해 대단히 친해졌고, 서로 이성으로서의 애정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에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연인이 되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부모님은 의뢰인이 자신의 딸이 가진 정신 장애를 이용하여 강간과 추행을 일삼은 것이라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1심에서 징역 5년,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미성년자, 그것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끔찍한 전력을 안고 살아가게 될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으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 구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청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드문 일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절대적으로 신뢰 하는 법원의 최근 경향으로 볼 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사건은 더욱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검찰 및 1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상담 및 소송전략 수립
법률사무소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금되어 있는 구치소에 수차례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에서부터 성관계가 있었던 과정까지 차분하게 상담을 진행하며 소송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소송자료의 수집
변호인은 수차례에 걸친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남녀관계라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동의하에 의뢰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SNS계정들을 면밀히 살펴본 끝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들을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
또한, 변호인은 수차례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1) 성관계 이후 피해자의 행동들을 살펴보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고, 2) 이는 애정관계에 기반을 둔 합의된 성관계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4. 피해자 신문 및 피고인 신문의 진행
공판진행 중 피해자 신문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신문하여 피해자 스스로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시인하게끔 진술을 유도 해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신문에서는 그동안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자기방어의 기회를 제공하고, 본인이 무죄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답형식의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세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 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 하여 의뢰인이 약 6개월에 걸친 수감생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