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동종 전과 있는 의뢰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강제추행 혐의 -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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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성범죄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무혐의 성공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약 1년 전에 성추행으로 재판을 받아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와도 이혼여 이른바 '돌싱'으로 생황하는 상태였는데요.
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에겐 사업상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상대방은 유부녀였고, 의뢰인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둘은 몇 차례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스킨십도 발생하였는데요.
그로부터 수 개월 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오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이상 유죄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고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여러 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사건진행을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았습니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1년간의 법적공방을 계속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당한 노력 끝에, 결국 의뢰인은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더 이상 혼자 해결하려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