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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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이후 상대방의 고소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진술 실수로 강간 혐의 위기였으나 무혐의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났습니다. 온라인에서부터 대화가 잘 통해 급속도로 친해져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으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반주를 곁들여 저녁을 같이 한 뒤 모텔로 이동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면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크게 당황하였고, 경찰조사에 변호인 없이 출석하여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절실히 느껴 본 법무법인 성범죄전담센터에 찾아 오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1차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진술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미 경찰조사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는 상황 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성관계 자체를 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수사방향에 따라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1차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조사 내용 및 의뢰인의 진술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증거인 본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과 CCTV 영상 등을 확보할 것을 요청하였고 해당 자료들을 확보하여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피해 여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소하겠느냐"는 취지로 의뢰인을 압박하였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혐의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검찰로부터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