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강간 및 카촬죄 고소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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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사귀게 되어 합의를 맺고 성관계를 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과 카촬죄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 무혐의로 구제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하였고, 연인사이로 발전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 여성은 '강간을 당하였다'고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간죄 및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강간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상정보까지 등록 되어 장래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피해 여성이 성관계 직후 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초기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조사에 입회하여 고소인의 고소 취지를 분석하고,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자료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여 전략을 수립하였고, 피해 여성이 신고하게 된 경위, 의뢰인과 피해 여성이 언쟁을 한 상황, 피해 여성의 행동 및 모순된 주장들을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이를 통하여 검찰에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의 수 개월에 걸친 노력으로 결국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의 불기소 처분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채 살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변호인단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