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징역3년 검찰의 항소 - 검찰 항소 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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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강간 혐의로 의뢰인이 받은 1심 선고에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기각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만큼,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나자마자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즉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을 선임하셨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사건기록을 살펴보면서 행위 당시 상황, 당사자 간의 관계,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여부, 현재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판부에 검찰 항소이유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판기일에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검찰 항소기각'이라는 최종판결 을 받을 수 있었고, 법정구속을 염려하던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눈물로써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셨습니다.
